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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오후 1:15:00
제목 교육 무너뜨리는 일방-편향 교육정책 폐기 촉구 교총회장 기자회견 개최 이주희 조회(112)
1. [교총보도자료] 교육 무너뜨리는 일방-편향 교육정책 폐기 촉구 교총회장 기자회견 개최.hwp  

 

 


보도자료

KFTA Press Release

회장 : 하 윤 수(河 潤 秀) /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2021221

 

7(붙임 3)

담 당 : 정책교섭(02-570-5711~3)

 

국 장 장 승 혁

대 변 인 : 조성철(010-9035-7108, 02-570-5531)

 

 

 

 

교육도 학교도 무너진다! 일방편향 교육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하윤수 교총회장, 정부정치권교육청 향해

 

“‘교육 전념바라는 학부모학생교원의 염원 외

 

면 말라 일방편향 정책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

 

촉구한다


<교육대전환 촉구 과제>

기초학력은 인권이자 기본권이다. 국가적 학력진단지원체계 구축하라!

 

교사 없는 고교학점제는 공염불! 정규교원 확충, 학급당학생수 감축

하라!

 

교육과 학생은 파업 볼모 아냐! 돌봄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

장 지정 입법 즉시 추진하라!

 

왜 학교만 이중삼중 처벌하는가!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학교 제외하라!

 

교육감자치, 17개 교육부만 만드는 유중등 교육 이양 전면 중단하라

 

교육부는 법원 판결 받아들여 자사고 등 없애는 정책 즉각 철회하라!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1.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前 부산교대 총장)은 22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육도 학교도 무너진다! 일방‧편향 교육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 무시 정책을 강행, 지속하면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 전념’을 바라는 학부모, 학생, 교원들의 염원을 수용해 일방‧편향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2. 이번 기자회견은 임기 1년여를 남긴 현 정권과 정부, 교육감들의 브레이크 없는 교육 독주‧독점‧정책 대못박기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교육격차 해소와 교단 안정, 교육 전념 여건 조성으로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대전환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교총 하윤수 회장과 조영종 수석부회장, 권택환 부회장, 정해황 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김진선 시도교총회장협의회 총무,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윤영벌 한국국공립고교장회 회장,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했다. 

 

3. 기자회견에서 하윤수 회장은 △기초학력은 인권이자 기본권! 국가적 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 △교사 없는 고교학점제, 과밀학급 속 미래교육 실현은 공염불!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과 학생은 파업 볼모 아냐! 돌봄 지자체 이관 및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입법 추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학교 제외 △교육감자치, 17개 교육부만 만드는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전면 중단 △법원 판결 수용해 자사고 등 폐지 정책 철회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4. 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와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 학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초학력은 갖췄는지 ‘깜깜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청은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한줄세우기’로 이념적 프레임을 씌워 거부하고, 기간제교사‧협력강사 투입 같은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 또한 “교육에 전념하게 해달라는 현장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며 “오히려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과 평둔화(平鈍化)에 경도된 특정 고교 없애기, 학교 떠넘기기식 돌봄교실 확대, 교육공무직 양산 정책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6. 이어 “특정 이념의 교육 카르텔, 도그마 앞에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임기 1년여를 남긴 정권과 정부, 교육감의 교육 독점, 정책 대못박기로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일방‧편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7. 하 회장은 먼저 현 정부와 일부 교육감의 평가 거부 기조 폐기를 촉구하며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호소했다. 그는 “학생의 학력을 객관적으로 진단‧지원하는 것조차 일제고사, 한줄세우기로 이념적 프레임을 씌워 터부시하고 있다”며 “그 사이 학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고, 기초학력 부진은 학교부적응, 학업중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8. 이어 “기초학력은 향후 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소양이자 씨앗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인권’이자 ‘기본권’”이라며 “모든 학생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단‧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9. 기초학력 보장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촉구했다. 하 회장은 “기간제교사, 협력강사 등 땜질 수급방안은 과거 실패한 복수담임제, 1교실2교사제 혼란만 재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교학점제를 위한 다과목 교사, 외부강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교사도 없이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하겠다니 공염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뜬구름잡기식 정책 발표보다 정규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국가적 책무부터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10.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돌봄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입법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하 회장은 “더 이상 학교에 보육을 떠맡겨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학교와 학생을 파업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다가올 선거에 표를 계산하며 눈치만 볼 게 아니다”며 “돌봄은 보육‧복지 부처로 일원화 하고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라”고 역설했다. 또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11.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학교를 이윤 추구 기업, 사업장과 동일하게 취급해 이중삼중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을 재개정해 학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 건물이나 시설물 안전 관리는 교육청이 외부 전문기관과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12. 하 회장은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은 교육격차를 불러오고, 분권의 허울만 쓴 채, 교육감자치, 17개 교육부 만들기만 초래할 뿐”이라며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교육감 이념에 따라 기초학력 대책과 자사고‧외고‧혁신학교 존폐가 엇갈리고 있고, 급기야 최근에는 신규교사 선발까지 교육감이 전권을 갖겠다는 지경”이라며 “이는 시도 간 교육 격차와 교단 정치화, 교원 지방직화를 불러올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교육 이양을 전제로 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교육 이양과 국가교육위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3. 부산, 서울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온데 대해서는 “교육청들은 적반하장식 항소가 아닌 부당한 평가와 처분에 대해 책임부터 져야 하며 정부는 시행령으로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하 회장은 “고교체제는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시행령으로 좌우될 수 없다”며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는지, 미래 인재 육성에 부합하는지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하고,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 하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교육현장의 절절한 요구를 우리가 풀어내야 한다”며 “교원단체와 학부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안사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노정되고 오작동 하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함께 성안하자”며 “교육 독주와 독점이 아닌, 그것이야말로 임기 1년을 남긴 현 정권이 수행해야 할 책무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15. 하 회장은 “잘못된 교육좌표를 강요하며 일방적으로 나아가서는 미래교육으로부터 점점 궤도 이탈할 뿐”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국회와 정치권, 시도교육청은 일방‧편향적인 교육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염원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교육도 학교도 무너진다!

일방‧편향 교육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코로나와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가정형편에 따라 교육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성적 중간층이 무너지고 하위층만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데도 학생 전반의 학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초학력은 갖췄는지 ‘깜깜이’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은 객관적인 진단조차 인권‧평등‧분권만 앞세워 ‘한줄세우기’로 폄훼하며 거부하는 지경이다.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근본적인 국가 책무는 외면한 채, 기간제교사‧협력강사 투입 같은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학생 교육에 전념케 해달라는 현장의 절규도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오히려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과 평둔화(平鈍化)에 경도된 특정 고교 폐지에만 열을 올려 교단 혼란과 정치화만 초래하고 있다. 학교 떠넘기기식 돌봄교실 확대와 교육공무직 양산으로 학교는 파업투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특정 이념의 교육 카르텔, 도그마 앞에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임기 1년여를 남긴 현 정권과 정부, 교육감의 브레이크 없는 교육 독주와 독점, 정책 대못박기가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특히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는 10년, 20년 후 학생의 삶과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은 절체절명의 국가적 책무다. 그런데 정부와 교육부는 구호성 대책만 내놓고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국회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법률조차 무슨 이유에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가. 도대체 왜, 우리 교육자가 교실이 아닌 거리로 나와야 하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 이상 현장의 절규를 외면 말라. 교육을 무너뜨리는 일방‧편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에 나서라. 우리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기초학력은 ‘인권’이자 ‘기본권’이다! 이념프레임 씌워 학생 미래 망치지 말라!

현재 기초학력진단검사는 특정 이념의 교육감과 단체가 ‘일제고사’라고 거부해 좌초됐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한줄세우기’로 폄훼해 표집평가로 전환됐다. 학생의 학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조차 이념적 프레임을 씌워 터부시하고 있다. 그 사이 학생들의 학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특히 기초학력 부진은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기초학력은 향후 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소양이며 씨앗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인권’이자 ‘기본권’이다. 정부와 교육감들이 그토록 강조해온 ‘학생 인권’을 스스로 저버리는 모순이 따로 없다.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이다. 모든 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단‧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학습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교사 없는 고교학점제, 과밀학급 속 미래교육 실현은 공염불이다!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부터 나서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육당국은 등교 확대와 기간제교사‧협력강사 투입 방안을 내놨다. 고교학점제 도입에는 다과목 지도 교사와 외부강사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땜질식 수급방안은 과거 실패한 복수담임제, 1교실2교사제 혼란만 재연할 뿐이다. 교사도 없이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하겠다니 공염불이 따로 없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교원 확충 대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교사가 학생 각자를 충분히 보살필 수 있는 교실환경을 만들어야 대면‧원격수업 모두 충실할 수 있다. 학생 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뜬구름잡기식 정책 발표보다 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국가적 책무부터 조속히 이행하라. 

 

교육과 학생은 결코 파업 볼모 아니다. 정부‧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돌봄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입법 즉시 추진하라! 

교육 격차를 극복하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학교와 교사가 오롯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학교에 보육을 떠맡겨 교육활동을 침해해선 안 된다. 2014년 이후 매년 벌어지는 파업 때마다 학생‧학부모‧교사가 희생양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진정 학생을 위한다면 더 이상 좌고우면 말라. 다가올 선거에 표심(票心)만 계산하며 눈치 보지 말라. 돌봄은 보육‧복지 부처로 일원화하고,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라. 또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라. 

 

왜 학교만 이중삼중 처벌하는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학교 제외하라!

중대재해법은 학교를 이윤 추구 기업, 사업장과 동일하게 취급해 이중삼중 처벌하는 과도한 입법이다. 이미 교육시설법에서 학교장 등은 안전 담당자로서 무거운 책무와 처벌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일반 기업에나 적용할 조항을 또다시 학교에 부과한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되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그 피해는 학생에 전가될 뿐이다. 국회가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중대재해법을 재개정해 학교를 제외하라. 아울러 학교 건물, 시설물 안전 관리는 교육청이 외부 전문기관과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라.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은 분권의 허울만 쓴 채, ‘교육감자치’, ‘17개 교육부 만들기’만 초래할 뿐이다. 전면 중단하라!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은 국가의 교육책무 포기와 다름없다. 지금도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기초학력 대책이 엇갈리고, 자사고‧외고 폐지와 혁신학교 확산이 갈리는 실정이다. 급기야 신규교사 선발도 교육감이 전권을 갖겠다는 지경에 와 있다. 이는 시도 간 교육 격차와 교단 정치화, 교원 지방직화를 불러올 게 뻔하다. 분권의 허울만 쓰고 ‘교육감자치’, ‘17개 교육부 만들기’만 초래해 학교를 더욱 옥죌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교육 이양을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도 편향성을 띠고 있다. 교육자치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유초중등 교육 이양과 일방‧편향적인 국가교육위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   

 

더 이상 법치주의 부정 말라! 교육부는 법원 판결 받아들여 자사고 등을 없애는 정책 즉각 철회하라! 

부산, 서울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 불공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래도 자사고 폐지가 공정하고 적법했다고 항변할 것인가. 평가 요소와 재지정 기준점을 평가 직전에 바꿔놓고 과거 5년간 운영을 평가하는 것은 세 살 아이가 봐도 폐지 수순 밟기일 뿐이다. 더 이상 교육청들은 적반하장식 항소로 학교와 학생에게 피해만 끼치지 말고 위법, 부당한 평가와 처분에 대해 책임부터 지라. 그리고 정부는 시행령으로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틀은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결코 좌우될 수 없다.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는지, 미래 인재 육성에 부합하는지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교육법정주의 확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오늘 교총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학력 진단‧평가 전면 실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지자체 중심 돌봄체계 구축 등 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중대 사안을 제안했다. 이제 학생 교육을 위한 현장 교원의 절절한 요구를 우리가 풀어내야 한다. 이에 교원단체와 학부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사안 사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노정되고 오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함께 대책을 성안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 독주와 독점이 아닌, 그것이야말로 임기 1년을 남긴 현 정권이 수행해야 할 책무임을 잊지 말라.   

 

코로나 시대, 우리는 교육 격차의 간극을 해소하고 미래교육으로 다시 도약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에 있다. 전국 56만 교육자는 누구보다 앞장서 혼신의 열정으로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교육좌표를 강요하며 일방적으로 나아가서는 미래교육으로부터 점점 궤도 이탈할 뿐이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와 정치권, 시도교육청에 분명히 밝힌다. 일방‧편향적인 교육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교육 대전환을 촉구하는 학부모, 학생, 교원의 염원을 즉각 수용하라.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21년 2월 2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하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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