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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오후 2:31:00
제목 서울시교육청, 교육부의 2021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1차가배정에 유감 표명 이주희 조회(145)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2020. 7. 23.() 교육부의 2021학년도 초·중등학교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와 관련하여, 유감의 뜻을 밝히고 교원 정원 재배정을 요청하였다. 사전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교원 정원 감축 규모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최소한의 정원 감축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번 가배정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초등 일반교사 558명 감축, 중등 일반 교과교사 570명 감축은 서울의 모든 공립학교의 교사 정원을 학교당 1~2명씩 줄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초등의 경우 지난 3년간의 평균 감축 인원 대비 250% 규모이며, 중등 또한 3년 평균 감축 인원 대비 200% 규모로 충격적인 대규모 정원 감축이다.

 

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방역 지침 중 하나는 거리두기이다. 교육부의 정원 감축은 곧바로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코로나 위기상황 대처에 더욱 어려움이 커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 초고의 경우 과대과밀학교* 수는 총 954교 중 150(15.7%)에 이른다.

* 과대학교는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밀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교임

교육부는 교사 정원 감축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나, 이러한 대규모 정원 감축은 학교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과밀학급 증가, 교원 1인당 주당수업시수 증가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으로 학교 현장의 불만과 항의가 거세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번 1차 가배정 결과를 보면, 서울의 학생 수 추이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초등은 2022~2023학년도까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중학교도 2021학년도는 학생 수가 대폭 증가한다. 또한 서울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 26명을 기준으로 학생을 배치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에 의거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이번 교육부의 대규모 정원 감축으로 인해 이러한 목표 달성은 요원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부의 1차 가배정 공립 교원 정원과 초등 신규임용대기자 수를 고려하면 2021학년도 신규임용 교사 선발 인원은 초·중등 모두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예비교사 양성기관과 졸업예정자들의 극렬한 항의와 이의 제기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대와 사범대 졸업자의 취업난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실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방역 지침 준수, 안정적 신규교사 선발 등을 위하여 예년 수준으로 교사의 추가 정원 배정을 해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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