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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오후 4:26:00
제목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졸속 강행 처리, 강력 규탄! 이주희 조회(49)
1. [붙임1]충남도의회 교육위 통과 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hwp  2. [업무연락]충남학생인권조례 본회의 통과 알림.hwp  

다수 도민의 반대 의견과 학교 현실 외면한 조례만능주의 시각 아쉬워!

학생 인권, 학칙과 정책 통해 충분히 보장 가능함에도

조례 만능주의 시각 아쉬워

권리와 책임의 균형 무너진 학교 현장 나타날 것 우려!

 

충남교총의 요구

충남교육청, 도의회에 재의요구 촉구

학생 인권과 학습권,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대책 마련 촉구

 

 

- 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충남교총 규탄 성명-

1. 충남교총(회장 조붕환)626,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다수의 교육계, 학부모,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조례 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2.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의 균형,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구성원 간의 권한 문제, 학교 실정에 맞는 학칙제정의 무력화, 교실 붕괴 및 교권 추락의 부작용 등 교육 현장에 미치는 수많은 고려사항이 있어 충분한 논의 과정과 시간이 요구됐다.

3. 그러나 62입법 예고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충분한 검토 없이 단 한 차례의 공청회 등 요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강행되었다.

4. 또한, 해당 조례의 입법 예기간에 접수된 9700여 건의 의견중 상당수가 반대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댓글을 통해 반대 의견이 절대다수로 게재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의회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상 조례 제정을 전제로 의사 일정을 추진하면서 다수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갈등만 조장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5. 지난 8일 공청회에 참석한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충남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고 발표하고 감사함까지 표명하였다. 이에, 충남교육감은 공약사항을 이행했다는 안심보다는 코로나19로 심신이 크게 지쳐있는 선생님들의 사정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 보살필 것을 진심으로 권한다.

6. 우리는 해당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도 상위 규정인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 인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고, 올해 2월에 시행령도 개정돼 학칙 기재사항에 두발, 복장이나 소지품 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단위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조례로 인해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막고 있는 셈이 된다.

7. 또한, 조례심의과정에서 해당 조례가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사항들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반성문이나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곳은 없다라거학교에서 학생의 지문날인이나 서명 강요는 없다라면서 당초 발의안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교원을 학생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로 보았으나, 현실과 맞지 않음이 드러난 부분이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의 인권도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했지만, 충남지역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 당초 발의안에서 규정한 학생노동 인권도 이미 충남의 다른 조례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8. 충남지역의 학생 인권 피해는 20182, 20196, 2020년 현재 1건에 그친다. 그런데도 당초 학생인권센터에 상근 사무직원을 별도로 두게 하고, 학생의회를 교육지원청에까지 구성토록 한 것은 도의회가 과도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있기는 했지만, 학생인권옹호, 학생인권교육센터라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구성해 막강한 행정 권력의 남용이 발생할 것이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미 학생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으로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시대착오적 사고로 학교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9. 이같이 교육 현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발의,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현장에 적용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이 가장 걱정되는 사항이다. 최근 5(2013~2018)간 충남지역 교권침해는 900건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 개개인의 권리만 더욱 강조되다 보면 교원은 생활 지도를 할 수 없거나 회피하게 된다. 학생과 교원 간의 갈등, 교권침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고, 이 피해는 결국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0. 그간 충남교총은 성명서 발표, 교육위원회 의견 전달, 충남 교육감 항의 방문, 청회 참석 의견 발표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의 문제점 지적을 해왔다. 비록 이러한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수정안에 포함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학생인권조례안이 가져올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무너진 학교 현장을 우려한다.

11. 충남교총은 충남교육청이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충남교육청은 학생의 인권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권리, 교사의 교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2. 도의회 또한 조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민주적 학교규칙을 만들어 지킬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충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결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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