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보도자료경북교총 보도자료 입니다.

[Print]
2020-06-29 오전 9:43:00
제목 시도교육감의 교원인사제도 개편관련 설문조사 추진 이주희 조회(57)
1. 시도교육감의 교원인사제도 개편관련 설문조사 추진 대응.hwp  

교육 헌신열정 무너뜨리는 공모제 확대 즉각 중단하라!!

<무자격 교장 및 교감 공모>

교장 공모도 보은코드인사 얼룩졌는데 교감까지 답습할 건가

특정 노조 교장 만드는 무자격 교장공모 100% 확대 절대 안돼

문제점 언급 없이 임용 다양화만 내세운 찬반조사 타당하지 않아

 

1.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감 공모제(보직형 교감도입과 무자격 교장공모제 100% 확대 등을 묻는 교원승진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논란이다교육감은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교장감 승진제도를 포함한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7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2. 현재 진행 중인 설문은 교감 임용 다양화를 위해 교감공모제(보직형 교감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공모 교장제 개선안으로 무자격 공모교장 비율을 신청교의 50%에서 100%로 확대 교장공모 절차임용평가 등의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 공모교장 심사를 학교심사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각각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노조 인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비판받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확대만 하고이를 교감 임용에까지 되풀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 의도라면 즉각 철회하고유도성 설문조사 진행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4.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 100% 확대방안에 대해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수단만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 특정 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변질된 무자격 교장공모는 오히려 지정 비율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5. 실제로 교총에 따르면 2018년 3월 13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비율이 전체 내부형 공모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된 이후특정 노조 출신 무자격 교장공모제 임용자가 2018년 14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9년 2학기 때는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가 20명이며이중 19명이 특정 노조 교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6. 교총은 임용된 교장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결과상당수가 특정 노조 활동을 노골적으로 밝히거나 친교육감 인사임을 기재하고 있다며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 코드보은 인사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불만과 비판이 높다고 지적했다.


7. 또한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특정 교사들의 점프 승진’ 도구가 됐다고 강조했다지난해 교육부가 이학재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이후 무자격 공모교장의 임기만료 후 임용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총 40명 중 교사로 원직 복귀한 비율은 22.5%(9)에 불과했다반면 14(35%)은 또다시 공모교장이 됐고, 10(25%)은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됐다.


8.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 만료 시임용 직전 직위로 복귀하게 돼 있다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무자격 교장에게 1년 이내에 교장자격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무자격 교사가 교장자격을 취득해 임기 만료 후 다른 형태의 공모교장이나 교육전문직이 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9. 교총은 “15년 경력만 갖고 면접만 잘 보면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평생 전문성 신장에 열정을 쏟으며 벽오지 근무와 기피업무 담당담임보직교사로서 헌신해온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승진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공모 비율을 15%로 더 낮추고지원도 교감 자격 소지자로 제한하는 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교감 공모제(보직형 교감도입에 대해서도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뿐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교총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공모는 교장원장만 가능해 교육청이 임의로 추진할 수도 없다며 법적 공방과 현장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1. 특히 교총은 교원 승진제도는 지난 70년 간 끊임없이 보완검증되며 유지돼 왔다며 그럼에도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교감 공모제에 따른 여파나 문제점 언급 없이 임용 다양화만 내세우며 전 교원 찬반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도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2. 하윤수 회장은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감 공모제까지 시행할 경우편향적인 코드보은 인사가 되풀이되고교단의 사기 저하와 정치장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현장 정서와 괴리된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될 경우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한국교총보도자료(http://www.kfta.or.kr/page/pressView.domenuSeq=170000000015&currPageIndex=1&seq=200623000000)

 

 

 


:: 꼬리말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번호 제목 글쓴이 파일 조회수 날짜
343 의성교육지원청 이용욱교육장 접견 이주희 33 2020.07.06
342 故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전북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집회) 개최 이주희 32 2020.07.06
341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졸속 강행 처리, 강력 규탄! 이주희 48 2020.06.29
340 시도교육감의 교원인사제도 개편관련 설문조사 추진 이주희 57 2020.06.29
339 교육부 교원 임용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 요구 교총 건의서 제출 이주희 76 2020.06.16
338 하윤수 교총회장 “9월 신학년제 범국가적 논의 기구 구성” 제안 이주희 127 2020.06.02
337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2020.6.2.) 국무회의 통과 안내 이주희 123 2020.06.02
336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근거 법제화 실현’ 안내 이주희 122 2020.06.02
335 교육부 교원 임용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 요구 교총 건의서 제출 활동 이주희 128 2020.05.27
334 돌봄-방과후 학교 책임 전가하는 초중등교육법 폐기 촉구 교육부 항의방문 이주희 129 2020.05.22
333 돌봄교실 등 학교 운영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성명 이주희 121 2020.05.21
332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실현!!! 김지숙 538 2020.01.30
331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실현 예정! 김지숙 524 2020.01.17
330 2019년 동계스포츠직무연수실시 김지숙 641 2019.12.16
329 2019 경북교육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관리자 708 2019.11.18

첫페이지로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