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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포털사이트 교원업무경감 토론방 개설에 대한 교총 입장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 짜 : 11-05-23 10:27 조회 : 1366
갈등 부추기는 토론방 개설, 중단해야!!

교원사기 진작책이 오히려 공교육과

교직사회 성토의 장으로 변질돼선 안 돼

포털사이트 아닌 실명제를 통한 서울교육청 홈페이지 이용,

현장방문,면접을 통한 실태조사 등으로 여론수렴 방식 바꿔야


- 서울시교육청의 포털사이트 교원업무경감 토론방 개설에 대한 교총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지난 주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권보호 및 교원사기 진작책의 일환으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 방침을 밝히고, 13일부터 교사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로 특정 포털사이트에 “선생님의 주된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라는 토론방을 개설함에 따라 개설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교사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갈등유발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바,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30%경감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하겠다는「교권보호와 교원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 상황을 감안할 때, 교원 행정업무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을 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도 아닌 특정포털사이트라는 사이버 공간상에 토론주제로 굳이 올려 서울교육청이 오히려 교사와 시민 간, 교사와 행정실 직원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3. 교육정책이나 사안에 대해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교원 외에는 교원들의 행정업무 및 학교의 특성이나 교사의 직무를 정확히 파악키 어렵고 대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제를 포털사이트에 토론방을 개설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실제로 이런 우려는 특정 포털사이트에 토론방을 개설한 이후 올라온 글 중 3분이 1이상이 ‘행정업무를 잡무로 보는 것은 특권의식이라는 등 교사를 비판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난 것에서 이를 입증되고 있다. 사실 교원들이 요구하는 행정잡무는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쏟아지는 각종업무로부터 자유롭게 해 수업과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5. 한국교총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서울지역 초중고 학교의 접수된 공문을 모니터링한 결과, 초등학교 6,034건(월평균 603건), 중학교 6,416건(월평균 642건), 고등학교 6,015건(월평균 602건)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2010년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원 467명 대상으로 교총이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공문처리 위해 수업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6. 심지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2010년도에 전면 시행된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오히려 교사들의 업무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현장교원들의 하소연이다.


7. 이런 학교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최종 답안까지 알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오히려 소통행정이란 미명하에 토론방을 개설하여 교사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8. 교사는 수업으로 말해야 하며, 교육행정당국은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떨어진 교원사기를 진작하겠다고 해놓고서 오히려 토론방 개설로 인해 ‘교사 성토의 장’으로 변질시켜 교권추락과 교원사기 저하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토론방 운영을 즉각 중지하고, 실명제를 통한 서울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학교현장 방문 등을 통한 실태조사 등의 여론수렴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