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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활동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워가는 선생님, 당신을 존경합니다.

각각의 교섭·협의사항 및 이행사항을 클릭하면 해당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교섭·협의사항은 경북교총 회원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06 년도 경북교총-경북교육청 정기교섭.협의 합의 내용

경상북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이라 함】과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경북교총’이라함】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청-경북교총간 2006년도 정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경북교총 활동 소개 기회 제공】
도교육청은 신규 교사 연수 및 자격연수 시 경북교총 활동에 대한 소개 기회를 제공한다.
2. 【교육 현안을 위한 간담회】
도교육청은 교육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북교총의 요구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3. 【각종 기구 설치 시 교총 회원 선임】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이 다음 각 호의 상설 및 임시기구 구성 시 경북교총 회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인사 관련 협의회
②교육 정책 관련 협의회 등
4. 【교원 법정정원 확보】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교원(교과 전담교사, 증치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5학급이하 학교의 교감 등)의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5. 【교원 인사청탁 근절방안 강구】
도교육청은 초·중등 교원 인사와 관련한 개인적 고충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인사상담코너를 개설토록 한다.
6. 【유치원 교원 승진 적체 해소】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장의 임기제 적용을 건의한다.
7. 【3학급 이상 유치원 원감 배치 확대】
도교육청은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3학급 이상의 유치원에 원감이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8. 【교육전문직 임용 시험 방법 개선】
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임용 시험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①보직교사 경력에 대하여 특수경력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보건교사·유아교사는 제외한다.
②전공 교과별 임용 시 성비율로 인한 불합리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9.【교원자율연수비 지원】
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육감이 승인한 특수분야 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직무연수에 대해 1인 연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10. 【보건교사 연수 기회 제공】
도교육청은 보건교사 성교육관련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11. 【사서 보조원 배치】
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이 있는 학교에 사서 보조원이 필요할 경우, 단위 학교별 예산 범위 안에서 계약제 사서 보조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12. 【장학지도 방법 개선】
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도한다.
①지역교육청 장학지도 시 각급 학교에 도 장학지도에 필요한 실적 자료만 제출 요구하도록 지도한다.
②지역교육청 평가 시 각급 학교에 평가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최소화 하도록 지도 한다.
13. 【교원 업무 경감】
도교육청은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①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시행되는 공문서 중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도록 공문서에 표기한다.
②도교육청은 일선 현장에 파급되는 공문서의 수를 대폭 경감할 수 있는 안을 강구하며, 지역교육청에서 작성이 가능한 외부 요청 자료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작성하도록 권장한다.
14. 【청소 용역제도 실시】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청소 용역을 위해 청소전담인력 인건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15. 【학교 냉난방 시설 운영비 확대 지원】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냉난방 시설이 충분히 가동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16. 【교직원 부족사택 확보 및 임대사택지원금 보조】
도교육청은 특수지 및 농·산·어촌지역 근무 교직원의 대한 부족 사택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별 사택을 확보하거나 임대사택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17. 【교직원 휴양 시설 신축】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 추진에 노력한다.
18. 【야영장 시설 확충 및 지원】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여 야영장 시설을 개·보수(온수 및 수세식 화장실 등)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질 높은 수련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19. 【급식 확대 실시】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①저소득층 자녀 학생 급식비 확대 지원
②소규모 농어촌·벽지학교 학생의 무상급식비 지원
20. 【단설 유치원 확대 설립】
도교육청은 유아교육진흥을 위해 유치원 취원율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설 유치원을 점차적으로 확대·설립한다.
21. 【사립 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
도교육청은 사립 학교의 폐교, 폐과로 인한 과원교사를 공립학교 교원으로 우선 채용토록 노력한다.
22. 【대안교육 기회 확대】
도교육청은 중등학교에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대안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23. 【학교보건교사 행정업무 개선】
도교육청은 보건교사의 행정업무 개선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보건교사의 교육전문직 임용 기회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24. 【학교 버스 운영 및 자가용 이용 방안 개선】
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학교 버스를 운영하도록 한다.
①학교 버스가 없는 학교의 제반교육활동(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을 위해 인근학교 상호간 협의하여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벽지지역 통학버스 운행 시 통·폐합 학교 학생의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일노선 방향의 초·중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25조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의 보호】
  도교육청은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교원을 보호하도록 한다.
①사이버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 안내를 포함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②정보화 사업으로 획득한 교원·학부모·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26조 【사립학교 보건교육 및 상담교육 기회 균등 보장】
  도교육청은 사립 학교 학생들에게도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보건교육·상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27조 【특수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강구】
  도교육청은 특수학교의 내실적인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마련되도록 한다.
①특수학교(특히 지체학교)의 버스 교체 시 예산 및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저상버스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여 순회치료교육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③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방과 후 학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특수학교에 특수교육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하여 전공과를 확대 설치한다.
제28조 【각급 학교의 각종 보조원 배치 시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선 임용】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관련 직종의 비정규직을 배치할 시 교원자격증소지자를 우선 임용토록 권장한다.
제29조 【소규모학교의 획일적인 통·폐합 중단】
  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행하고,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농촌·벽지 학교의 진흥을 도모한다.
제30조 【보건 휴가 개선】
  도교육청은 여교원의 보건휴가 사용 시 단서조항에 대한 엄격한 적용으로 미시행 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31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교육감 권한 이외의 법령 등으로 정해진 사항으로서 그 이행을 위해 경북교총과 공동으로 노력한다.
①기관별 교육전문직 정원이 증원되도록 노력한다.
②교원이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자비 연수를 받을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근로 소득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소규모 학교에 교감 및 교과전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교원 자녀의 대학자녀 학비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교사 신축 시 심야전기를 사용하여 전기사용 요금을 절약하도록 노력한다.
  부 칙【시행일】이 합의서는 200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06 년도 경북교총-경북교육청 정기교섭.협의 합의사항 이행 결과

1.경북교총 활동 소개 기회 제공 (제1조)
도교육청은 신규교사연수 및 자격연수 시 경북교총 활동에 대한 소개 기회를 제공한다.

이행결과

ㅇ신규교사 연수 시 소개기회 제공
- 일시:2007.2.9
- 장소:경상북도교육연수원
- 시간:1시간
ㅇ1급정교사 연수시 소개기회 제공(2007.7.25)
- 일시:2007.7.25
- 장소:경상북도교육연수원
- 시간:1시간

2.교육현안을 위한 간담회 (제2조)
도교육청은 교육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북교총의 요구가 있을시 상호 협의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행결과

ㅇ사안 미발생

3.각종 기구 설치 시 교총회원 선임 (제3조)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이 다음 각 호의 상설 및 임시기구 구성 시 경북교총 회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인사 관련 협의회
②교육정책 관련 협의회 등

이행결과

ㅇ2008.3.1시행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위한 인사공청회 개최
- 1차:2007.10.26 상주교육청 실시
- 2차:2007.10.22 경주교육청 실시
- 3차:2007.10.25 영주교육청 실시
ㅇ사안 발생 시 경북교총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선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4.교원 법정정원 확보 (제4조)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교원(교과 전담교사, 증치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5학급이하 학교의 교감 등)의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이행결과

ㅇ보건교사:18학급 이상 95명, 특목고 3명, 생활관 있는 학교 6명, 보건교사 없는 시·군과 학급수 순에 따라 3명을 배치
ㅇ전문 상담교사:지역교육청 33명, 30학급이상 40명, 기타 6명 배치
ㅇ사서교사:초·중등 46명(중등 23명) 지역별로 안배 배치

5.교원 인사청탁 근절방안 강구 (제5조)
도교육청은 초·중등 교원 인사와 관련한 개인적 고충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인사상담코너를 개설토록 한다.

이행결과

ㅇ2007년 10월 현재 홈페이지 민원상담 코너의 상담 건수:111건
ㅇ2007년도 질의응답 코너 활용 실적:1,611건

6.유치원 교원 승진 적체 해소 (제6조)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장의 임기제 적용을 건의한다.

이행결과

ㅇ시ㆍ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협의회ㆍ 질의ㆍ토의 및 건의사항에 의견 제시함.

7.3학급 이상 유치원 원감 배치 확대 (제7조)
도교육청은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3학급 이상의 유치원에 원감이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이행결과

ㅇ2007학년도 3학급 이상 학급 수 : 37학급
-원감배치:24명
-미배치:13학급
o2007년 3월 1일 원감 1명 배치
o시ㆍ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협의회:3학 급 이상 병설유치원 원감 배치 건의(2007.6.11) 

8.교육전문직 임용시험 방법 개선 (제8조)
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임용 시험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①보직교사 경력에 대하여 특수경력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보건교사·유아교사는 제외한다.
②전공 교과별 임용 시 성비율로 인한 불합리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이행결과

ㅇ2006년 1월 시행 전문직 시험 1차 서류전형(250점) 항목에
- 경력점(80점), 특수 경력가산점(70점), 연구 활동가산점(100점)을 배점하였고,
- 특수 경력가산점(70점) 중 보직교사 경력(20점)을 부여하여 시행하였음.
ㅇ2007.07.08 시행 중등 전문직 임용 현황
- 지원 인원 : 37명
- 합격 인원 : 8명
- 합격자 중 남자 교원 수 : 5명
- 합격자 중 여자 교원 수 : 3명
ㅇ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은 성별 관계없이 전공교과별, 교감/교사별로 공개 전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

9.교원자율연수비 지원 (제9조)
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육감이 승인한 특수분야 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직무연수에 대해 1인 연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이행결과

ㅇ2007년도 교원 특수분야 자율 연수비
- 연간 1인 1회 연수경비 전액 지원:1억6천3백 만원 (1인 :13만원 이내)
- 지원 시기:12월말 

10.보건교사 연수 기회 제공 (제10조)
도교육청은 보건교사 성교육관련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이행결과

ㅇ보건교사 직무연수 과정에 성교육관련 내용을 포함 추진
- 기간:2007.7.30 - 8.10(10일간, 62시간)
- 연수 인원:64명

11.사서 보조원 배치 (제11조)
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이 있는 학교에 사서보조원이 필요할 경우, 단위 학교별 예산 범위 안에서 계약제 사서보조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행결과

ㅇ사서보조원 채용(2007.4.1현재) : 4명
- 구미 황상초, 점촌중, 구미정보여고, 상지여고
ㅇ학교예산범위내에서 도서관 전담인력을 확보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함

12.장학지도 방법 개선 (제12조)
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도한다.
①지역교육청 장학지도 시 각급 학교에도 장학지도에 필요한 실적 자료만 제출 요구하도록 지도한다.
②지역교육청 평가 시 각급 학교에 평가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최소화 하도록 지도 한다.

이행결과

ㅇ장학지도 실시:2007.4.30(월) - 6.22(금)
ㅇ내용:컨설팅 장학 실시로 불필요한 자료는 제출 요구 하지 않음
ㅇ지역교육청 혁신 평가 자료는 대부분 지역 교육청 해당자료 이며, 단위학교의 평가물 요구는 없었음. 

13.교원업무 경감 (제13조)
도교육청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①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 시행되는 공문서 중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②도교육청은 일선 현장에 파급되는 공문서의 수를 대폭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지역
교육청에서 작성이 가능한 외부 요청 자료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작성하도록 권장한다.

이행결과

ㅇ2006년도 교원업무경감 추진계획 시달 (2006.7.18)
ㅇ2007년도 교직원업무경감 추진계획 안내 및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2007.10.2)
- 공문서 유통량의 지속적 감축
·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공문서 및 외부 기관 공문서 등의 이첩 최대 억제
·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이중 공문 발송 금지
· 단순한 통계사항 및 1회용 경미한 자료요구 는 집계처리시스템활용 및 전화보고로 대체 권장(Neis 맞춤형 통계 및 자료실 활용)
· 공문생산자는 『보고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공문에 반드시 명시

14.청소용역제도 실시 (제14조)
도교육청은 각급학교의 청소 용역을 위해 청소전담인력 인건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하도록 노력한다.

이행결과

ㅇ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청소 용역비 지원
- 지원교:506교(초등학교 499교, 특수학교 7교)
- 지원액:2,061,450천원
- 지원기간:2007.04-12(9개월)

15.학교 냉난방시설 운영비 확대 지원 (제15조)
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 냉난방시설이 충분히 가동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이행결과

ㅇ2007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현대화 시설학교를 대상으로 전기료 331,940천원 학교회계 총액배분(기본운영비에 포함) 특목고및신설교는 추가지원됨.

16.교직원 부족사택 확보 및 임대사택지원금 보조 (제16조)
도교육청은 특수지 및 농·산·어촌지역 근무 교직원에 대한 부족사택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별 사택을 확보하거나 임대사택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행결과

ㅇ일반관사 매입(초전초외 4), 5세대, 506,282천원
ㅇ교직원 연립사택 개축(영양 수비지역), 12세대, 688,800천원

17.교직원 휴양시설 신축 (제17조)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 추진에 노력한다.

이행결과

ㅇ교직원 휴양소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예정
(야영장 통·폐합연계)
ㅇ(가칭)경북학생해양수련원 설립을 위한 검토

18.야영장 시설 확충 및 지원 (제18조)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여 야영장 시설을 개·보수(온수 및 수세식 화장실 등)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질 높은 수련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이행결과

ㅇ야영장 업무 혁신 협의회(T/F팀) 구성·운영
- 협의회 구성:2007.3.23.(금), 회원수:12명
- 1차 협의회:2007.3.28.(수), 본청 1층 소회의실
-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및 2차 협의회: 2007.4.12.(목) - 4.15.(토)
- 3차 협의회:2007.6.28.(목), 본청 4층 대회의실
- 4차 협의회:2007.7.18.(수), 본청 1층 소회의실
- 5차 협의회:2007.8.27(월), 본청 1층 소회의실
ㅇ도및청도교육청 실무자 청도학생야영장 실태조사 : 2007.9.3.(월)
ㅇ야영·수련 활동 내실화 방안 협의회(도교육청국·과장):2007.9.7.(금), 본청1층 소회의실

19.급식 확대 실시 (제19조)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①저소득층 자녀 학생 급식비 확대 지원
②소규모 농어촌·벽지학교 학생의 무상급식비 지원

이행결과

ㅇ학기중 중식지원:초·중·고 35,742명, 9,325,974천원 지원
ㅇ학기중토공휴일중식지원(95일분): 초·중·고 19,310명, 5,503,350천원 지원
ㅇ소규모 농어촌 및 벽지학교 무상급식 지원
- 초 : 207교,4,914명,1,100,736천원
- 중 : 3교,64명,18,816천원
- 고 : 25명, 9,450천원
ㅇ본예산 초등학교 207교, 4,914명, 707,616천원 지원
ㅇ50명 이하 초등학교 28교, 1,670명, 480,960천원 부족분 확보
ㅇ울릉도 면지역 중학교 3교, 64명, 24,192천원 추가 지원액 확보
ㅇ울릉종고 재학생 중 면지역 거주학생, 25명, 12,150천원 추가 지원액 확보

20.단설 유치원 확대 설립 (제20조)
도교육청은 유아교육진흥을 위해 유치원 취원율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설유치원을 점차적으로 확대·설립한다.

이행결과

ㅇ단설유치원 설립
- 2006학년도:상주감꽃유치원개원(2006.03.01), 5학급
- 2008학년도:(가칭)김천유치원 개원예정 (2008.03.01)

21.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 (제21조)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폐교, 폐과로 인한 과원교사를 공립학교 교원으로 우선 채용토록 노력한다.

이행결과

ㅇ사립학교에서 폐교, 폐과로 과원 교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 하고 있음.
ㅇ2007학년도 사립학교 21명 특별 채용함. (제동중, 청암중·고)

22.대안교육 기회 확대 (제22조)
도교육청은 중등학교에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대안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이행결과

ㅇ특교사업:3기관 총 85,000천원 간디학교(20,000천원), 나섬학교(추진중), 청소년자유학교(30,000천원)
ㅇ대안교육기관의 지정(지정일) 및 위탁학생수(9월30일현재):나섬학교 18명,청소년자유학교 8명
ㅇ화랑교육원 적응력 개발과정(부적응학생) 7.3~6 수련 35명
ㅇ경북교육연수원 중등대안교육직무연수 7.23~27 중등교사40명

23.학교보건교사 행정업무 개선 (제23조)
도교육청은 보건교사의 행정업무 개선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보건교사의 교육전문직 임용 기회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이행결과

ㅇ보건교사의 교육전문직 임용 확대는 교과/ 비교과 영역의 균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건 전문직 임용 확대를 위한 증원 요청을 하고 있음.

24.교 버스 운영 및 자가용 이용 방안 개선 (제24조)
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학교 버스를 운영하도록 한다.
①학교 버스가 없는 학교의 제반교육활동(체험학습, 수련활동 등)을 위해 인근학교 상호간 협의하여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벽지지역 통학버스 운행 시 통·폐합 학교 학생의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일노선
방향의 초·중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행결과

ㅇ총무과-2752(‘07.3.23)“통학차량 관리지침 통보”
ㅇ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학차량 이용에 따른 학생통학 불편 해소 및 통학차량의 체험학습 이용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하고 있음.
-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1일 2회 이상 운행
- 학생 현장체험 학습 시 학생통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학 차량을 무료로 사용
- 유치원 체험 학습 시 통학차량 지원 및 유치원아의 안전한 등·하원을 위하여 운행시간과 노선 조정 등

25.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의 보호 (제25조)
도교육청은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교원을 보호하도록 한다.
①사이버폭력 피해신고 및 상담 안내를 포함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②정보화 사업으로 획득한 교원·학부모·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행결과

ㅇ안전하고 건전한 교육 사이버 공간을 실현하기 위하여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사이버 안전센터를 구축 운영할 계획에 있음.
ㅇ교육정책정보과-1686(2007.03.26.)에 의거 정보통신 윤리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철저
ㅇ컴퓨터 보안을 위한 패치관리시스템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침해사고대응시스템을 구축 추진 중
ㅇ교육정책정보과-851(2007.3.8)에 의거 개인 정보보호 업무 추진 계획을 각급 기관에 시달
ㅇ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을 집중점검하여, 노 출된 정보를 삭제
ㅇ사양선정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시스템의 세부 규격이 결정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동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

26.사립학교 보건교육 및 상담교육 기회 균등 보장 (제26조)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도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보건교육·상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행결과

ㅇ보건교사:18학급 이상 79명 현원 배치
ㅇ전문상담교사:30학급 이상 17명 현원 배치
ㅇ중등교육과-8548(2007.5.3)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문상담교사의 별도 정원 배정
-공개경쟁을 통하여 정원 8명 증원 배정 및 현원 배치
ㅇ공립학교 정원배정 기준에 의거 사립학교 정원확보로 사립학교 학생들도 공립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혜택 부여하도록 적극 노력함.

27.특수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강구 (제27조)
도교육청은 보건교사의 행정업무 개선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특수학교(특히 지체학교)의 버스 교체 시 예산 및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저상버스로 교체 될 수 있도록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여 순회치료교육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③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방과 후 학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특수학교에 특수교육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하여 전공과를 확대 설치한다.

이행결과

ㅇ통학버스 9대로 등·하교 실시 하고 있음.
ㅇ차량 교체시기 도래 시 해당학교와 협의할 예정임.
ㅇ치료교육 전담 순회 교사 17명을 16개 지역 교육청에 배치
ㅇ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 관리 운영 및 관리 요령(특수교육정책과-655, 2006.02.27)에 의거 지역교육청에 정원을 두고 관리함.
ㅇ특수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25학급, 방과후 학교 희망자 전원 지원
ㅇ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방과후 학교(특기 적성 프로그램) 희망자 전원에게 지원하고 있음.
ㅇ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현황(2007.4.1 기준)
- 경희학교: 4학급 42명
- 안동영명학교: 4학급 49명
- 구미혜당학교: 1학급 13명
- 상희학교: 2학급 22명
ㅇ전공과 신설 요구 학칙변경 인가
- 대상학교 : 안동진명학교 1학급(2년 과정), 포항명도학교 1학급(2년 과정)
- 시행일 : 2008.3.1.

28.각급학교의 각종 보조원 배치 시 교원자격증소지자 우선 임용 (제28조)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관련 직종의 비정규직 배치 시 교원자격증소지자를 우선 임용토록 권장한다.

이행결과

ㅇ2007학년도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침 시달(2007.1.9)
- 종일제 보조원은 유치원교사 자격소지자를 원장이 임용한다.
단, 유아지도, 지역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종일제 운영위원회 자격심사에 서 통과된 보육교사 자격소지자를 포함한다.

29.소규모학교의 획일적인 통·폐합 중단 (제29조)
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행하고,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농촌·벽지학교의 진흥을 도모한다.

이행결과

ㅇ초등학교: 20교(본교폐지 6, 분교장폐지 13, 분교장개편 1)
ㅇ중학교: 1교(본교폐지)
ㅇ고등학교: 3교(본교폐지)
계: 24교(본교:10, 분교장 13,분교장개편1)

30.보건휴가 개선 (제30조)
도교육청은 여교원의 보건휴가 사용 시 단서조항에 대한 엄격한 적용으로 미시행 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이행결과

ㅇ초등교육과-2069(2007.03.14), 초등교육과-7455
(2007.06.12) 및 지역교육청장학사 협의회에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 내용 안내
- 매월 1일 여성교원의 보건휴가 허가토록 지도

31. 제31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교육감 권한 이외의 법령 등으로 정해진 사항으로서 그 이행을 위해 경북교총과 공동으로 노력한다.
①기관별 교육전문직 정원이 증원되도록 노력한다.

이행결과

ㅇ2007년 9월 1일 배치 교육전문직 정원 증원 현황
-장학(연구)관 3명, 장학(연구)사 12명 계15명
-2007년 9월 1일자 초·중등별로 각 기관에 배정 예정(97명 예정)